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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대법원 공개변론 주요 요지 분석
<이슈&리포트>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대법원 공개변론 주요 요지 분석 2018.1.19 이슈&리포트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넘어) 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수당만 줘야할까 연장근로 수당까지 중복해서 줘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변이 될 판결인 일명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대법원은 1월 18일, 서울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대리인과 피고대리인, 참고인 등을 불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공개변론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열린 첫 공개변론이다. 김 대법원장은 "공개변론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법원의 재판과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공개변론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요약해보았다. ▒ 공개변론 제1쟁점, 일주일은 5일일까 ? 7일일까 ? 먼저 제1쟁점으로는 핵심 쟁점인 "근로기준법상 1주를 5일로 볼 것인지, 7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시작됐다. 김신 대법관은 피고 측에게 "보통사람들은 1주의 의미를 7일로 생각하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이라거나 휴일을 제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고용노동부가 5일이라고 해석을 하면 일주일이 5일이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또 "1953년 제정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이었고 이후 법에 의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점차 근로시간이 감소해 왔는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1953년에도 총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현행법에 따라도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며 피고 측의 주장이 가진 헛점을 꼬집었다. 피고와 고용노동부의 기존 해석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과 사회통념상 일주일을 다르게 해석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법이 정한 방향인 근로시간 축소 흐름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조영찬 피고측 대리인은 "근로계약 체결 단위인 '일주일'은 물론 7일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할 수 있는 근무일(소정근로일)은 6일 이하"라며 "근로시간 단축도 지금까지는 기준근로시간 축소로 규제해 왔지만, 이제는 휴일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는 만약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수의 사업주들이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순일 대법관은 원고 측에게 " 원고 논리에 따르면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 고용노동부가 내린 해석이 전부 위법이란 말이고, 정부지침을 따랐을 뿐인 사업주들이 전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제-사회적 충격이 큰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아직 형사처벌된 사례는 없으며, 특히 노동부 해석을 존중한 사업장의 경우 형법상 '고의'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임금미지급도 형사상 반의사불벌죄라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환노위에서 논의 중인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대법원이 중복할증을 인정한 이후 현재 환노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 통과된다면 산업현장에서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원고측 대리인은 "많은 사업장에서 노사 간 합의나 단협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며, 지난 통상임금 전합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근로조건을 바꾸거나 단체협약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미지급분을 청산한 사례가 존재한다"며 생각보다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해석의 근거로 든 시행령 30조에 대한 해석도 잘못됐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원고 측은 "1주 동안 소정근로를 개근하면 유급휴일을 부여하겠다는 근기법 시행령 30조는 법의 위임도 없는 시행령이라 효력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 공개변론 제2쟁점, 휴일근로도 연장근로라면 수당도 중복지급해야 하나 이어 진행된 제2쟁점에서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휴일에 이뤄진 근로에 휴일근로 수당은 물론 연장근로 수당까지 가산 수당을 중복적용해야 하냐는 쟁점이 다뤄졌다. 원고측은 "연장과 야근, 휴일근로는 별개로 각 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수당)은 그 유형별로 목적과 보상 이유가 다르다"며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시간 길이를 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고,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의무가 없는 특정일의 근로를 질적으로 통제한다는 의미에서 양자는 성질이 다르므로, 이 두 수당은 중복 가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신 대법관도 피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실제로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심지어 '휴일과 야간, 연장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모두 수당이 중복 가산된다고 해석해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런데 유독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만 수당이 중복 가산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의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피고측 대리인은 "야근 근로에 가산수당을 하는 것은 근로시점이 야간이라는 이유 때문이므로 중복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하지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둘다 근로시간이 연장된다는 의미이므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의 성격을 가지므로,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와 다르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즉 야간근로 없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만 중복된다면, 두 수당의 성질이 같으므로 중복 가산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 휴일에도 8시간 넘은 근로시간 부분은 다르게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닌지 설명부족 김창석 대법관은 휴일근로가 이뤄진 경우, 하루 8시간 초과한 부분은 별도로 규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를 내세워 원고와 피고 측을 압박했다. 김 대법관은 먼저 원고측에 대해 '주중에 소정근로를 40시간 채운 근로자가 일요일에 출근해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를 예로 들며 질문을 던졌다. 김 대법관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경우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100% 가산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며 "그렇다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휴일근로에만 8시간 초과해서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하는 것이 불필요 하다는 의미냐"고 꼬집었다. 휴일근로도 근로기준법 50조 2항(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의 규율을 받아서 8시간을 넘는 경우와 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서 봐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으로 보인다. 김 대법관은 피고에게도 같은 예시를 전제로 "(일요일에 근로한 10시간 중) 8시간과 2시간 모두 휴일근무인데 왜 8시간 넘는 부분만 휴일근로가 아니라고 봐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측이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하자 김 대법관은 "양측의 변론이 다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며 추후 서면을 통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기택 대법관도 "국회의 입법과정처럼 적절한 협상을 통해 나은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낫겠지만, 법해석을 하는 법원에서는 한가지 선택으로 압축되는 점이 아쉽다"면서 "원고와 피고 모두 상대방을 압도할 만큼 분명한 법리적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런 지적은 이번 소송과 비슷한 사례인 '강원산업 사건'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도 휴일에 8시간을 넘게 일한 근로자가 중복 가산수당을 청구한 케이스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휴일에 8시간을 넘어서 일한 부분에 대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 가산"하라고 판시했지만 8시간을 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지급할지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아 미완으로 남았다. 대법원은 8시간을 기준으로 두 경우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것을 피고와 원고에게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 제3쟁점, 산업현장의 실태와 판결의 사회경제적 파급력 제3쟁점에서는 산업현장의 실태와 판결의 사회경제적 파급력에 대해 양측과 참고인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피고측은 "중복할증이 인정될 경우 기업부담은 7조원이 넘을 것이고 이 중 72%는 중소기업이 부담하게 돼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또 많은 사용자를 범죄자로 만들면서 중복할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입법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2013년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사건에서도 경총은 38조 규모의 기업 부담을 주장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6~7조 정도의 부담만 주장하고 있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경우다"라며 "반면 일과 생활의 균형, 휴일근로 억제라는 면에서 얻는 효익은 많다"고 반박했다. 근로시간 감축이 고용률이나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대해 원고측 참고인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사람은 146만명이고 근로시간 배제 특례업종을 제외해도 96만명"이라며 "이 96만명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할 경우 일자리 13~16만개가 창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측 참고인으로 나온 경총의 하상우 본부장은 "2004년부터 시작됐던 '근로시간 40시간 단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지만, 토요일 근로 4시간 단축에 불과했고 7년의 유예기간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 판결로 유예기간 없이 즉각 제한된다면 일부 사업장의 경우 최대 근로시간 16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이런 어려움을 판결 시 기준으로 삼아 달라"고 말했다. 또 하 본부장은 "통상 평일 연장근로와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휴일 근로 중 근로자들이 어느쪽을 더 선호하는가"라는 박정아 대법관의 질문에 대해서도 "기업 현장에서 휴일 근로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인 경우가 많다"며 "업종별 특성등을 고려할때 물량변동이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분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개변론은 지난해 말 공개변론 관련한 새로운 규칙의 도입으로 색다른 공방이 기대됐지만, 기존과 크게 다른 형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또 대법관들의 질문이 주로 원고측에 집중된 것도 특이할만하다. 공개변론을 거친 이번 사건은 늦어도 2~3개월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 정 세미나 명 1월 23일(화) 2018년 노동정책 방향 및 노사관계 전망 1월 23일(화) (광주) 대폭 변경된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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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 2년차인 올해는 이를 확산하고,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3가지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세 가지 중점과제는 노동시장 격차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밝혔다. 첫째,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최저임금(‘18년 시간급 7,530원)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236만명, 3조원), 사회보험 부담완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한다. 아파트, 편의점 등 사업주 대상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를 지도하고, 편법사례를 점검.시정(‘18.1~3월, 5천여개소)한다. 고용형태별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의 경우 금년에는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등에 대한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21년까지 20대 후반 청년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3~4년간 청년 취업을 집중지원한다. 우선 3대 청년 패키지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하고, 청년이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알바 청년들을 위해서는 소액 체당금제를 개편(확정판결요건 폐지), 체당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여 체불 발생 시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18. 600개소), 재정지원*을 통해 근로시간단축과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휴일.휴가 사용 촉진 등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해 전국 3곳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보육시설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근로감독의 실효성 강화 및 근로감독관 전문성 제고 등 근로감독행정을 혁신하고, 고용센터의 재취업 지원 기능 강화, 현장노동청 운영에도 힘쓸 계획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등록일자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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