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리포트
인사노무 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인사노무 관련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정리
<이슈&리포트> 인사노무 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인사노무 관련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정리 2017.9.15 이슈&리포트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세법개정안이 공표됐는데, 세법 개정의 주된 목표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어떤 과거의 세법 개정보다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인사-노무와 관련한 쟁점사항들이 많은 개정으로 파악된다. 이번 <이슈&리포트> 박정택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기고한 <월간 노동법률> 기사를 참고하여 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인사노무 관련해서 정리해 보았다.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을 통합해 재설계함으로써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다, 이는 과거 투자와 연계해 고용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다른 고용 투자지원 제도와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던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즉, 현행 세법에서는 투자&고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 1년간 투자금액의 3~8% 공제하되,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와 중복하는 것을 배제하고 그 공제한도는 상시근로자 증가 1인당 1,000~2,000만원(실제실적: 1인당 평균 420만원) 인데 비해 개정 세법에서는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를 허용하고(중소-중견기업은 2년간 허용), 다른 고용 투자지원 제도와 중복을 허용한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상시근로자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1년간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 현재 세법상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 상당액×50~100% (청년,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100%, 기타 근로자의 경우 50%를 공제하는데, 신성장서비스업의 경우 75%) * 적용기한 : 2018.12.31. 개정 세법의 의할 경우 적용기간을 1년 → 2년으로 확대하고, 만약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상시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고용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 누리 사업(일반회계)과 더불어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현행법상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요건 ① 퇴직 전 만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 ② 퇴직 후 3~10년 이내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업 - 지원내용 :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 적용기한 : 2017.12.31. 이에 대한 개정 내용은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의 지원 수준 및 범위를 확대하는 것인데, 먼저 적용기한을 2020.12.31.까지 3년간 연장하고,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며, 공제율을 중소기업 10% → 30%, 중견기업 15%으로 상향 조정하며, 경력단절여성을 상시근로자로 재고용시 현재에 비해 세제혜택 수준이 약 4.5배 확대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법상, 특성화고 졸업자가 복직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적용요건 ①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대안학교 중 직업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졸업자(졸업 후 2년 이내)를 고용 ② 병역 이행 후 해당 중소기업에 복직 - 지원내용 :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 적용기한 : 2017.12.31.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성화고 졸업자의 병역 이행 후 고용 안정을 위해 해당졸업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적용기한을 2020.12.31.까지 3년간 연장 -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 공제율을 조직 별 상향 조정(중소기업 10% → 30%, 중견기업 15%) 기업 M&A 경시 세제지원 요건에 고용승계요건 추가 현행 세법에서는 ①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간 합병, ②합병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 ③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합병 분할은 피합병법인의 사업 지분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되는 단순한 조직재편으로 봐 구조조정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이연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세법에서는 합병법인 등이 합병 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피합병법인 등에 고용돼 있는 근로자의 80% 이상 승계요건을 추가해, 만약 합병 분할 후 3년 이내에, 승계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수가 합병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 수의 8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과세이연된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위 개정의 취지는 피합병법인의 사업 지분 외에 고용된 근로자도 합병법인에 승계돼야 단순한 조직재편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기업 구조조정이 인력 감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해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승계 요건으로 인한 기업의 과다한 부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합병에 관련된 법인이 고용을 100% 승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20% 승계 제외 가능), 회생절차, 워크아웃 등을 진행 중인 부실기업은 요건 및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요건이 합병을 위축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제도 개요 현행 세법에서는 당해 연도 임금×증가율 >직전 3년 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큰 경우 (평균임금 계산시 임원 및 고액연봉자(1.2억원 이상) 등 제외하고, 중소기업은 "당해 연도 임금 증가율 >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해 정한 율"인 경우에도 적용, 참고로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2014~2016) 평균 임금증가율은 3.3% 임)에 직전 3년 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 즉 [당해 연도 평균임금 - 직전연도 평균임금×(1 + 직전 3년 임금증가율의 평균)]×직전연도 근로자 수×세액공제율]에 대해 10%(대기업 5%) 세액공제를 하고,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에 대해서 20%(중견 10%, 대기업 5%) 추가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 적용기한은 2017.12.31.이다. 그런데, 개정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중-저소득 근로자 임금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변경해 그 적용기한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을 10%→20%로 상향 조정하며,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범위를 중-저소득 근로자로 조정, 즉 총급여 1.2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제외→7천만원 이상 제외로 변경하도록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현행 세법상 외국의 장기안정적인 기술자본 등을 유치해 국내 산업을 고도화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즉,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혜택이 있는데, 해당 사업으로서는 신성장동력산업,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에 입주해 업종-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의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해 업종-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의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개정 세법에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한도에서 고용 비례부분 확대하고자 하는데, 현재도 외투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 유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 확대하도록 하려 한다. 즉, 고용기준 한도를 10%p 인상해 총감면 한도를 인상할 예정이다. 어떻습니까 ?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해외이전, 고용이 없는 성장 심화 등으로 '일자리-분배-성장'이라는 선순환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안의 취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고용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인사노무 차원에서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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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고용부에서 2017년 8월에 발간한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출처 : 고용부, 등록일자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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