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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이미 지급한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 회수 가능할까 ?
이미 지급한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 회수 가능할까 ? 2017.7.28 이슈&리포트 정부는 작년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경영평가 가점 부여 및 평가급 추가 지급).패널티 부여계획을 통보했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공기업 등이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논란이 많았다. 이에 대해 최근 정부는 성과연봉제 자율시행 방침을 밝혔고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을 철회하기로 해,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논란이 종식되는 듯 했다. 그런데 현업에서 이미 기 지급한 평가급을 환수해야 하는지와 관련해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이광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월간 노동법률> 2017년 8월호 기고한 글을 인용하여 ‘이미 지급한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를 회수할 수 있을까’에 관한 법률적 문제를 따져보았다. 다양한 경우의 수로 나누어 생각 이번 리포트는 다음의 논리구조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기 지급한 평가급 추가분을 환수할 수 있을까 정부의 권고안 및 인센티브 부여 계획에 따라 본건 평가급이 지급되었고, 해당 자금이 이미 집행돼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환수할 경우 침해되는 신뢰 및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클 것이고, 반면, 정권의 교체에 따른 정부 시행 방침의 변경이라는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기지급된 인센티브의 적법ㆍ타당성이 소급적으로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공ㆍ사익을 비교형량하면, 기지급한 인센티브를 환수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환수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성과연봉제 도입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절차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의해 무효로 인정될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수익적 행정행위인 인센티브 지급의 전제 또는 조건이 된 성과연봉제의 도입 자체가 무효로 인정된다면, 수익적 행정행위의 발생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무효임을 이유로 반환청구를 할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사용자가 법적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가 본건 인센티브를 지급할 법적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본건 인센티브가 임금인 경우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회사가 개별 근로자에게 이미 본건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거나, 지급일ㆍ지급액 등을 사전 공지해 개별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본건 인센티브의 반납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본건 인센티브는 이미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8.29. 선고 2011다37858 판결 참조). 반면, 회사가 법적인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아직 이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개별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지도 않은 경우라면 단체협약 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본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가 법적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본건 인센티브를 지급할 법적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아직 지급하지도 않은 경우라면 본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런데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이미 본건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원론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우선, 부당이득반환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이므로(민법 제741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문제가 된다. 그런데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정부가 기지급한 본건 평가급을 환수할 수 없다면, 사용자가 본건 인센티브 지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법원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무효로 판단되고 정부가 공기업 등에게 기지급한 본건 평가급을 환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무리하게 추진한 정황이 있다면 '비채변제' 또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에 해당해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어떻습니까 ? 어떠셨나요 ? 이광선 변호사는 성과연봉제 폐지에 따른 평가급, 인센티브의 반환 이슈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또 다른 분쟁을 낳게 된다는 점에서 피해야 하고 노사 정부가 합의를 통해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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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정규직 전환 Q&A 파일첨부)
전체자료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번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17. 7. 2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관계부처(6회) 및 전문가(8회) 논의, 노정협의(11회), 공공기관 간담회(4회), 일자리신문고 등을 통해 집중적인 논의 및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비용절감과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였고, 늘어난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사회 양극화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어 왔다. * 비정규직 32.8%(‘16년), 대기업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 35%에 불과, 4대 보험 가입률도 정규직 대비 50% 수준(정규직 82-86%, 비정규직 36-45%) 최대의 사용주로서 공공부문 또한 효율성 중심의 경영혁신을 추구하면서 비정규직 확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공공부문 기간제들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기간제 고용관행은 여전하고, 파견·용역은 오히려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여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 공공부문 852개 기관 총인원은 184만명으로 이 중 비정규직 31만명 (기간제 19만명, 파견·용역 12만명), 통계 상세내용은 별첨 안건 참조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사회양극화로 인해 사회 통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어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향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되어야 한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의 고용 및 인사관리를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비젼, 목표, 내용, 절차 등에서 기존과는 다른 특별한 의의가 있다.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면서 하여야 한다는 『노동존중사회』의 정신을 구현하고 공공부문 경영혁신이 ‘효율성’과 함께 ‘인간중심성’을 혁신의 목표로 격상하여 비용절감을 위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지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한다. 또한, 고용과 근로의 질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사기와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높여 ‘공공서비스 질 개선’ 방법을 혁신한다. 전환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협치로 추진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의 전반에서 노동계와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참여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전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정규직의 연대와 협조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효과를 높여나간다.
출처 : 고용부, 등록일자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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