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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분석> 철도노조는 산별노조, 해고자도 활동 가능
이슈&리포트 <최신 판례 분석> 철도노조는 산별노조, 해고자도 활동가능 철도노조는 기업별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해고노동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1월 10일,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대표 이모씨(5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규약과 활동, 조합원의 범위에 비춰보면 철도노조는 기업별 노조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문언만 가지고 규약이 해고 근로자의 철도노조 조합원 자격을 부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도노조 규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규약 위반을 이유로 내린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이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원심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이 판결을 분석해 보았다. 1. 이런 순서로 작성했어요 2. 우선, 이번 <이슈&리포트>는 이런 동기로 작성했습니다. 3. 기본법리 4. 사실관계 5. 검사의 주장 vs 법원의 판단 6. 노동법 그리고 인사노무와 관련해서 의문이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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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경제, 등록일자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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