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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도대체 '임금'과 '근로소득' 그리고 '보수'는 어떻게 다른가
이슈&리포트 <이슈&리포트> 임금과 근로소득 그리고 보수는 어떻게 다른가 임금은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이슈 중 늘 관심을 많이 받는다. 몇 년간 이어져 오는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은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이다. 임금관리 실무는 내용도 방대하고 공부를 해도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사실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이슈가 참 많이 있다. 그 중에서 “임금과 근로소득 그리고 보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 이 질문은 임금 부분에 들어오게 되면 꼭 하는 질문 중 하나다. 그러나 수 년간 인사노무관련 부서에서 일을 해 오고 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도 속 시원하게 구분해 내는 분은 거의 만나보지 못했다. 일상 업무에서는 거의 매일 마주치는 단어지만 개념적으로 한번 구분해보자니 막 헷갈린다. 이 놈이 저 놈 같고, 저 놈이 이 놈 같고 … 그냥 이번 <이슈&리포트>를 빌어 기본 적인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자. 1. 이런 순서로 작성했어요 2. 우선, 이번 <이슈&리포트>는 이런 동기로 작성했습니다. 3. 소득 vs 보수 vs 임금 '보수'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료 산정대상에 해당하며 '소득'이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을 의미하는데, 근기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임금'이다.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에 따라 누진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 소득액에 따라 6%~38%까지 과세되고 있다. 근기법상의 임금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구성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 이에 준한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4. 노동법 그리고 인사노무와 관련해서 의문이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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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2017 임금인상요구율 7.6%(257,860원)
노동계자료
한국노총은 2017년 임금인상요구율로 월고정임금총액(월 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기준 7.6%(257,860원)을 제시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15일 제68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 임금인상요구율’을 논의하고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한국노총이 조사해 발표한 생계비를 토대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인원수 인 3.23명에 대한 생계비를 추산하면 4,601,370이다. 이 중 근로소득이 충족해야 할 생계비 88.2% (4,058,408원)와 2017년 물가상승률 1.8%를 반영하면 필요 생계비는 4,131,459원이 되는데 노총은 이를 일시에 올리기 힘든 현실을 감안해 생계비의 88%인 3,635,684원 충족을 목표로 설정하고 월 고정임금 기준 7.6%인 257,860원으로 결정했다. 비정규직임금인상요구율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평등을 위하여 정규직 월임금총액 인상요구액을 비정규직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토록 했다. 현재 비정규직의 임금은 151만원으로 정규직대비 49.2%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좁혀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 2017년 비정규직임금인상 요구액을 정규직 인상 요구액인 257,860원(17.1%)과 동일하게 요구하기로 정했다. 한국노총 비정규직임금인상 요구율대로 임금이 인상될 경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임금은 53.3%로 개선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임금인상요구율에 대해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고용 악화가 소비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주택경기 둔화로 자산 증가에 따른 소비효과 감소까지 고려하면, 노동자가구의 임금소득 확충을 통해 실질구매력을 높이고 내수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며 “임금소득 확충을 통해 불평등을 바로잡도록 올해 임금단체협상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노총, 등록일자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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